코로나19로 손해 본 소기업 법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,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.
YTN 취재 결과, 법인사업자 가운데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지난 13일 동안 단 한 명도 없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
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, 취재가 시작된 오늘(9일) 법인사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.
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기자]
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입니다.
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습니다.
그런데 법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던 30대 A 씨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.
신청 접수가 시작된 지 2주가 다 되도록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속만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.
A 씨는 신청 초기부터 계좌 인증 과정 등에서 오류가 잇따라 지자체와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
지난 6일 간신히 보상금 신청을 마칠 수 있었는데, 이번에는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.
[A 씨 / 법인사업자 : 접수해 놓고 기다렸던 것은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데 다들 모른다고 하니까….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 어떠한 공지도 없고 어떠한 안내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바보 돼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. 그런 게 가장 힘들고 아쉽죠.]
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법인사업자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.
신청 이력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에 문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A 씨와 같은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.
취재 결과, 자영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,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27일부터 13일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.
중기부는,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기업 규모를 따져 보상대상자를 확정해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.
또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를 지난 3일부터 신청자들에게 추가 안내 메시지로 알렸고, 전체 공지를 안 한 부분은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.
결국, 이틀 걸릴 거라던 법인사업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주 만에 겨우 시작됐습니다.
각종 문제로 보상금 지급이... (중략)
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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